가압류신청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조합비 전체에 대한 가압류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④조합원
VI.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책임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계약위반행위로서 휴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
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 면책등 보호를 받을수 있으나 정당성이 상실한 쟁의행위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가 의견대립이 있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는 실정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는 손배·가압류가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쟁의 행
4.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손해가압류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민사책임 추궁은 그 가혹성과 인권침해성으로 인해 분신, 자결이라는 극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무차별적인 가압류의 결정과 집행은 생계를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반이나 평화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① 책임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검
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반이나 평화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① 책임인정여부에 대한 학
책임이 인정된다.
X1은 실제로 작전세력의 한사람인 L로부터 작전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 X의 계좌를 이용하여 작전세력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이유로 X가 Y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ASP서비스제공자가 ASP최종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른 급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ASP구성계층을 이용하는 한, ASP는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ASP서비스 이용계약이 임대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ASP서비스 제공자는 임대인으로서